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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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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New York City Hall) 민주당 케이스 파워 의원(Council Member, Mr. Keith Powers) 뉴욕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4선거구(코리안타운지역)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뉴욕시의회 법제사업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케이스 파워 의원◯ 뉴욕시의회 제4지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케이스 파워 의원은 데이턴대학과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뉴욕주 하원의원의 참모장, 뉴욕주 상원의원의 캠페인 관리자 등을 거쳐 2017년 지명, 시의회에서 2년째 활동중이다. 현재는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제4지구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센트럴파크, 한인타운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케이스 파워 의원은 최근 K타운상인번영회의 요청을 받아 한인타운의 낙후된 도로 재포장과 배수구 개선을 하기도 했다.◯ 주로 저렴한 주택, 정부개혁, 사회문제에 대해 활동하면서 2018년 성희롱 보호 법안의 확대를 이끌었고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와의 협상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임차료 구제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고 있고 1조 정도의 시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케이스 파워 의원의 지역구인 4지구는 인구가 17만이며 맨해튼 동쪽 지역으로 경제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낮은 시민참여와 중앙집권화가 특징이었던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은 투명성의 부족, 낮은 시민 참여 및 중앙 집권화를 특징으로 했었다. 하지만 1940년대 중반, 도시계획에서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된다.◯ 곧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결국 부와 빈곤,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 도시의 활력과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시민의 참여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 도시재생, 시민 참여의 시작◯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당시에도 도시 재개발은 빈민가를 없애고 효율적인 고층 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당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 중 하나가 쿠퍼 광장이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였던 쿠퍼 광장 위원회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시청에 자체 계획을 최초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출한 대체 계획은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메시지는 도시 재개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7일, 시는 그 계획의 수정본을 승인했고 쿠퍼 광장 위원회와 시의 협력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도시 계획의 변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지지하게 된다.◇ 21세기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포함◯ 21세기 들어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개의 장기적인 공원 계획이 시작됐는데, 뉴욕에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으로 10년에 걸쳐 도시 전역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미국 최대 매립지로 알려진 프레쉬킬스 파크(Freshkills Park)를 건설하기 시작,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공원은 센트럴 파크의 3배로, 한 세기 이상 뉴욕에서 가장 큰 공원의 위치를 유지했다.또 올림픽 크기의 실내 수영장과 NHL(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규모의 스케이트 링크를 갖춘 플러싱 메도코로나 공원(Flushing Meadows Coron"Park and Rink)과 아이스링크가 들어서면서 뉴욕의 공원 중에서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 단지가 된다.◯ 2009년에는 화물철도 교통 고가 시설물을 개조한 첫 하이라인(high line)이 공개되고 수백만의 방문객들이 한때 버려졌던 철도 고가를 찾았고, 지금은 토착 식물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복원되었다.◯ 2010년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부두 1의 제1구간이 대중에게 개방됐으며, 2012년에는 1984년 이후 폐쇄됐던 맥 캐런 공원의 야외 수영장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또, 2014년에는 하이라인의 3단계가 공원 북쪽 허드슨 철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이 원하는 바를 매칭할 때 성공적 도시개발 가능◯ 최근 몇 년 간 경제 중심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다. 시설들이 노후화 됐고, 고도 제한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이 복잡했다.본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도 제한을 바꿀 방법을 찾았지만, 건물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 프로세스는 대기업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지하철 등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이러한 민간 자금 2억 달러가 투자되어 개선된 사례가 있다.반대로 아마존이 뉴욕 퀸즈에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사례는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기업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 기업을 유치할 때, 보통은 혜택을 주는데 그보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도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매칭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한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질의응답- 블룸버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화당 소속으로 옮기셨다. 당을 옮겨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와 공화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정당을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자체가 정당과는 별개의 신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시고, 공화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신다.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다. 뉴욕시의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공화당은 3석뿐이다. 그런데 후보 지명을 받는 시점에서는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또한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곳에서 공화당에서 대표가 나와야 공화당의 의견도 더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블룸버그 시장 전에는 줄리안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임기를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때 공화당 쪽에서 출마를 해야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블룸버그 시장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에 쓸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셨다.""공공 정부의 역할 범위,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정당에서 시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줄리안 시장과 블룸버그 시장의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시의 범죄율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경범죄에 대해서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의 도시 개발 발전 과정 속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개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이다. 뉴욕시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한다.""두번째는 공공자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지대가 높아주는 것을 막는 형태이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한다.도시의 크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어서 고도 제한을 푸는 일을 한다. 개발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게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임대료가 오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세금이다."- 재개발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중간 과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지."재개발은 부가 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으로, 부패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한 사람에게 큰 형태의 정치 자금을 받으면 부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정치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후원금의 정도가 제한되어있다."- 인구 대비 정치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이 몇 년간 변화가 없다. 향후 한인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차이나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내에서 확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20-3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많지 않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 18-34세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SNS를 통해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등 좀 더 쉽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358석의 대의원 선거로,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2%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독점하는 이 제도로 인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 이 제도가 정확한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민의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기는 사람을 정하고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민의를 잘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이 생긴 시작은 개척시대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그 아래로 싹 다 바뀌는지 혹은 하부조직은 그대로 있고 위에만 바뀌는지."행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만 그 아래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임차인 시민단체나 주거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그런 단체는 많다. 주택에 관련돼서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 워터프론트 플라자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쫓겨날 상황이 닥치자 임차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했다. 따라서 임대료를 다른 데에 비해 훨씬 낮게 측정해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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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하천을 이용한 보행자 친화적인 수변휴식공간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개발부(Área de Gobierno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 del Ayuntamiento de Madrid) Calle de la Ribera del Sena, 21,28042 Madrid현장체험스페인마드리드 ◇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주요 물 공급원 ‘만자나레스강’○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은 길이 92km, 면적 463.3km²에 달하는 스페인의 주요 강 중 하나다.▲ 마드리드 중심부에 위치한 만자나레스강[출처=브레인파크]○ 만자나레스강은 Guadarrama산맥으로부터 중세도시인 Manzanares el Real을 통과하여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 남동쪽으로 흐른다.만자나레스강은 마드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중 하나인 산티아나 저수지를 형성하여, 마드리드 시민들의 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한다.◇ 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 마드리드 중심부에 흐르는 만자나레스강은 시민들을 위한 물공급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성된 수변단지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쓰이곤 했다.그러나 M-30 고속도로가 강 바로 옆에 지어짐에 따라 과도한 교통량, 소음, 스모그 때문에 마드리드 주민은 더이상 강가를 즐길 수 없었다.○ 2003년 마드리드 시의회는 만자나레스강 유역을 따라 있는 10km 정도의 M-30고속도로를 매립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친환경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이것이 바로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 개발부에 의해 시행된 ‘리오 프로젝트’이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약 4억 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비를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마드리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오프로젝트’를 시행한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적은 풍경, 도시,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과 보다 환경친화적인 거주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2008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리오프로젝트는 수년 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자나레스강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과 스모그가 거의 제거될 수 있었다.○ 마드리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에는 총 6개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의 총 면적은 1,210,881㎡이다.○ 공원에는 12개의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 공공스포츠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시해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등이 만들어졌으며, 공공스포츠시설에는 스케이트공원, 농구코트,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한다.▲ ‘리오프로젝트’를 시행 전 후 만자나레스강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뿐만 아니라, 47종의 새로운 나무 33,623그루, 관목 387그루가 심어졌다. 만자나레스강을 따라 10km 정도 조성된 이 공원은 2011년 4월에 개장했다. 현재 마드리드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가 되었다. □ 일일보고서○ 첫 번째 기관방문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성심껏 브리핑을 해주었고 현장까지 흔쾌히 동행해 주어 감사했다. 강 유역을 따라 도심이 발달함에 따라, 마드리드 도심의 강 옆으로 도로가 생기게 되었다.이로 인해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0Km구간에 지하터널을 통한 도로를 만든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수 년간 이어진 터널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시민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물론 공사에 대한 민원도 많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천법, 환경법 등 규제로 인해 강 주변 대규모 개발에 대해 모든 기관의 협조 아래 진행됐다는 부분도 매우 인상깊었다.우리는 강 주변에 도로를 매립하는 수준까지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친수공간이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그나마 마드리드의 경우보다는 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변공간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마드리드 타구스강 관리를 위한 민간 연합체인 이 노바(E-NOVA)는 리스본시 에너지 환경청 소속의 사설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시청공무원, 민간인, 18개의 환경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정책 연구와 미래의 환경 불안요인에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미래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에 제공하며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일을 한다.○ 마드리드 타구스강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마드리드 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을 따라 지하화를 통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했다.강변도로를 통해 마드리드에 또다른 강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부러웠다. 그러나 강변을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교량,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등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수익 창출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기는 했다.그러나 본 사업의 효과는 공원이 창출하는 효과보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절약되는 시간과 사고량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된다.강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30고속도로 중 타구스 강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 길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에 대한 견학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후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복지 편의보다 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인한 세금의 불균형적 활용이 더욱 맘에 와 닿았다.선심성의 무분별한 관광개발보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할 듯하다.○ 마드리드 구시가지에서의 오수분류 작업 등 하수처리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시가지에서 강으로 오폐수를 발출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환경법 강화와 이를 따르는 기업인의 의식 및 다양한 홍보와 지속 가능한 물의 사용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민의식이 부러웠다.○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수변단지를 조성한 사례로 고속도로가 강 옆에 있어 과도한 교통량으로 과도한 소음, 스모그 등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약 4억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 비용 중 1/4는 시예산, 나머지는 대출예산으로 35년간 상환 예정이다. 시설관리비용으로 시 총예산의 25%가 투입되고 있다.프로젝트를 위한 강력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강을 따라 총 10km 정도 조성된 공원은 2011년 4월 개장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로 발돋움되었다.우리 지자체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비교할 때 기본적인 여건의 차이가 크다.○ 강의 관리보다는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 제공 및 교통 등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사업비용 등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드리드 만자나레스 강 옆에 위치하여 교통체증, 소음, 공해 등을 유발했던 M-30 고속도로 10km를 매립하고 도심지 터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한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다.예전에 마드리드 북쪽 지역은 부촌, 남쪽지역은 못 사는 지역이었으나 리오프로젝트 이후, 현재는 지역 균형을 이루었으며, ‘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지역 밖으로 떠난 시민들이, ‘아몬드’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교통체증 해소, 도시 재생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현재 조성된 10km 외에 앞으로 사업연장 계획이 없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진행한 이 사업으로 인해, 현재 마드리드 예산의 1/4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되는 점 등, 사업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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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뉴욕의 도시재생- 뉴욕의 도시재생 사례와 그 시사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 2014년4월◇ 9・11 테러 복구사업 이후 적극적인 도시개발 정책 지향◯ 뉴욕시에서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공원 조성, 주상복합 빌딩 건설 등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 워터프런트, 부두 등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브라운필드(brownfield) 개발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 사업 구조, 공공의 지원책 등이 활용되고 있다.◯ 뉴욕시가 적극적으로 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마이클 블룸버그시장의 정책과 9·11 테러 복구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블룸버그는 기업가의 노하우를 시정에 활용하여 뉴욕시의 재건과 업그레이드에 주력했다.그 일환으로 배터리 파크 시티 이후 뉴욕시 최대 도시개발사업인 허드슨 야드 개발 계획을 비롯해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공원조성, 주상복합 빌딩 건설 등 도심재생 프로젝트, 워터프론트 등 미개발 지역에 대한 크고 작은 50개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9·11 테러에 의해 파괴된 월드트레이드센터와 그 주변 지역의 재생을 위해 공공의 개입이 시급해졌고 이를 위한 재건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뉴욕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적극적인 개발주체로 역할하는 공공주체◯ 뉴욕시 도시개발 사례의 시사점은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과 민간의 윈-윈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개발 주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이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이 원하는 목표인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달성하는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 유동화와 다양한 직간접 재원 조달 활용◯ 둘째, 대부분 세제 인센티브를 유동화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재원 조달과 사업성 측면에서 윈-윈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대표적인 방식인 PILOT는 원래 비영리 단체나, 공공에 기여하는 자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목록에서 제외하고 약정 납입금(payment)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시개발에 적용하여 민간 투자자에게는 세금보다 낮은 수준의 약정 비용을 징수하며, 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발의 공적 주체에 부여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간접 재원 조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예산, 민간 투자 외에도 기부금, EB-5 자금, PILOT의 약정 납입금 등 다양한 자금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LIHTC의 공제된 세액, PILOT의 약정 납입금 등 미래에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유동화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구조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프로젝트별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정부 참여와 민간 투자 유인◯ 넷째,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여기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개발공사들은 사업의 주체로서 주정부의 채무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단위의 별도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등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전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개발권이양제도, 탄력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계획 규제의 유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도시계획 규제로 사업을 규제하고 규율하기보다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상향 범위가 매우 크며(기본 FAR가 10인 상업시설이 최대 FAR 33까지 상향),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매우 다양(개발권 이양, 현금 기부, 공공 오픈스페이스 제공, 중저 소득층을 위한 지불 가능 주택 공급 등)하다.◇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적 배려 시행◯ 여섯째,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 통합적 배려를 시행하고 있다.불가피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대체 주거지 임대, 비용 보전 등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불 가능 주택의 제공, 20/30/50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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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뉴질랜드의 기업친화 중심 혁신성장 정책◇ 기업활동, 해외투자 독려를 위한 규제 최소화◯ 198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는 규제가 심한 편이었으나 1984년부터 기업활동 및 해외투자 독려를 위한 정부 주도의 규제 최소화 정책 시행◯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자국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하거나 지원해주는 법·제도는 거의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철저히 내국인 대우 적용•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 이외에는 규제가 없음◯ 그 결과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 인정받고 있음•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1위• 2018년 미 Forbes지에서 선정한 ‘Best Country for Business’ 2위• 2017년 미 Transparency International 선정 국가청렴도 1위• 2015년 미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세계 3위◯ 안전한 투자환경 제공: 2018년 세계은행 선정 소규모 투자 보호제도 2위국으로 선정됨◇ 기업 친화 정책◯ 기업 운영에 유리하고 간편한 세제 기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인 28% 단일 법인세 부과•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 없음◯ 오클랜드 시의 ATEED, 웰링턴 시의 WREDA 등 및 스타트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기관 운영◯ 선진국 중에서는 직원 고용 비용이 낮음• 노후 지원 프로그램(국민연금 개념) 3%, 건강 보험 1.15%, 고용세(고용보험 개념) 0%◇ 캘러헌 이노베이션: ICT, 하이테크, R&D 분야 지원 강화를 통한 혁신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 뉴질랜드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ICT, 하이테크, R&D 분야 정책 및 지원을 주관하는 Callaghan Innovation 설립(2017년)• 연구과학혁신부(Ministy of Research, Science and Innovation) 산하에 소속되어 각 부처별 분산된 정책 및 지원기능을 통합• 2017년 발표한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약 2억 6천만 뉴질랜드달러를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약 7,460만 뉴질랜드달러를 Callaghan Innovation에 책정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창업 지원•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육성기업과 협업하여 R&D, 혁신 이벤트, 혁신 프로그램, 전문가 조언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6~2017년 동안 2,473개 혁신기업 성장 지원•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지원기관을 Accelerator, Founder Incubator, Technology Incubator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민관 유기적으로 창업 지원 및 ICT, 하이테크, R&D 기업 활성화를 지원◯ 혁신기술 친화 환경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가정용 배터리,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 도미노피자의 드론 배달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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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NZTE) Level 6, 139 Quay Street , Auckland 1010Tel: +64 9 354 9221www.nzte.govt.nz 방문연수뉴질랜드오클랜드 □ 연수내용◇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캐롤라인 이사가 연수단이 긴 비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온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전하며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여러 정부기관과 해외 투자와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특히 무역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매우 긴밀한 협력국가로 문화교류와 정보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미 음악, 문화, 과학, 영화산업, 게임산업, 남극탐사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다.◯ 뉴질랜드에는 3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한-뉴 FT"체결 이후 양국무역은 30%가 늘었고 2018년에는 무역 수치가 76조 정도 늘었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한국과 같은 친밀한 주변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가장 엄격한 규제국가에서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로 변화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친기업 경쟁규제, 효율적인 세금체계, 개방된 정치체제와 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손꼽힌다.◯ 자본투자와 연구개발, 국제투자를 지원하는 기업친화적 과세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통해 투자자, 기업가, 산업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 30년동안 가장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국제 번영지수에서 거버넌스 2위, 개인 자유 3위, 사회 자본 1위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이 강점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밝힌 기회요인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산업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 △섬나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된 항구 및 네트워크 등 하부 인프라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식재료 수출 △혁신과 창의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CT분야가 있다.◇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부기관, NZTE◯ 2003년 설립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경제개발 및 무역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정부가 임명한 독립이사회에 의해 통치되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y)이다.◯ 뉴질랜드정부의 비즈니스 성장 아젠다를 지원하여 뉴질랜드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내 지역별로 10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580명의 직원과 200개가 넘는 민간파트너를 활용하여 100개국 이상에서 뉴질랜드의 5,000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성장기금 3,100만달러를 포함하여 2016/2017년 2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전략, 행동전략, 판매전략, 디자인 개선, 시장조사, 투자준비 등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수출진흥과 해외투자유치’가 가장 큰 목표로 지난 5년간 수출과 투자유치 지원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35개국(뉴질랜드 제외)에 약 4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 다 합쳐서 58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절반은 뉴질랜드 지사에 있고 절반은 해외 지사에 있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리차드 매니저는 IT기업에서 일하던 전문가이다.◇ 더 생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역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투자유치의 가장 큰 목표는 해외와 뉴질랜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자본적인 발전을 지원•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를 찾아주는 역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거나 발전 가능 분야 연결 지원◇ 중소기업에 80% 역량 투입◯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출이 성사가 됐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장이 수출을 해서 생겨나는지를 토대로 성공 지표(KPI)를 측정한다.◇ 성공지표(KPI) 측정과 질 높은 투자 추구◯ 성공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3가지로 측정한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 거래 촉진, 일자리 창출여부 이며 둘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2018년에만 57가지 계약 성사 지원)시켰는지 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 높은 투자’이다. 해외 투자자도 수익을 내고 뉴질랜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더 충족이 되어야 하는 6대 분야로는 △IT(High-technology 기술) △식음(관광분야는 항상 강했음) △목재 (산림업) △관광 △재생 에너지 △ 제조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많아 마오리족과의 협력을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진흥청이 역량을 집중하는 700개기업 중 265개 기업이 400억달러(수출의 80%)를 차지한다[출처=브레인파크]◇ NZ Inc.를 통해 부처 간 협력 효율화◯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정부를 ‘가족’으로 묶는 연결고리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도 NZ Inc의 파트너로서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등도 파트너기관이다. 뉴질랜드 수출, 기타 비즈니스 조직,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 산업 조직, 지역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더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이룩하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NZ Inc.를 통해 넓은 경제 시스템과 함께 일한다[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비관세 장벽 해결, 기업들이 자유 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 공유 고객과의 업무 파악 및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외교통상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1차 산업부(MPI,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캘러헌 혁신청(Callaghan Innovation)과 같은 정부기관과 협력한다.◯ 해외 정부부처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좋은 예가 이번에 진행한 싱가폴 기업청과 성사된 협력 체결이다. 이를 통해 싱가폴과 NZTE 간의 무역과 비즈니스의 확장, 시장 전문 지식 공유, 비즈니스 네트워크 공유, 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싱가폴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NZ 기업들, NZ에서 식품, 운송, 물류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싱가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교육◯ 민간 기업 상담 컨설턴트는 전 세계 200명 정도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 수출업을 하고 싶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대부분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자이자 전문가로서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하여 선정하고 수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 시장전망 및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들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필수요소 △수출전략과 아이디어 △글로벌 세일즈 리더십 △Miller Heiman 방법론을 기초로 한 전략적 판매에 대한 핵심교육을 담당한다.◯ 전자 상거래가 수출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다.◇ 시작-성장-집중단계별 기업지원◯ 기업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시작단계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시장 적합성과 제품, 서비스의 가치 개발 △시장조사 및 분석 △파트너 채널 분석 △경쟁구조 이해와 틈새시장 파악 △재정 분석 △국제 규정 및 요구사항 이해 △수출비용 이해 △수출 가격 책정과 수익성 분석 △물류의 이해 △국제 자금 흐름 파악 등이 있다.◯ 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시작단계의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외부 워크숍과 민간기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심층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이 제공되며 기업이 가진 사업계획과 진흥청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R&D활동 △GDP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탄탄한 수익, 최소 300만 달러이상 자금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뉴질랜드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뉴질랜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선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자 기회, 합병, 인수, 자본구조 분석 지원도 제공된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국제 성장 기금(International Growth Fund)이 지원된다.◯ 그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허브로서 매년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혁신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을 위한 성장자금과 확장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거리가 먼 한계 극복중◯ 이처럼 뉴질랜드의 수출 진흥과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도 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으로 이는 특별한 상황이다.◯ 인구가 500만명에 그치고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비스업 관련 무역 수지는 흑자인 동시에 생산 관련 무역 수지는 적자이다. 그래서 양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관광산업, 농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주과학기술, IT, 하이테크와 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또한 FTA가 무역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인구 수가 워낙 많고 시장이 커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다양성있게 접근하기 위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과도 협의 중이다.□ 질의응답- 양에서 질로 중점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관광이나 농업같은 전통적으로 뉴질랜드가 강한 산업에서 신기술 분야로 경제 발전 전략이 바뀌는 것을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걸로 이해를 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강한 기업들에게 지원이 몰리지 않는지."우선 관광산업은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업무가 아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관광이 강했지만 호텔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호텔 투자를 지원하고 관광객들의 액티비티를 권장하는 데 지원한다.관광업이나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산업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한 씨앗을 개종하는 등 농업 육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센터의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업을 해서 무역 진흥을 할 때, 유연성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공무원이 되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만 행정처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일을 한 후 그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정부를 위해 일한 후 기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순환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왔지만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한국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 기관에서 형성된 의제가 정부로 갔을 때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은."다른 나라와는 다른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장관이 선임한 이사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이사진들도 처음부터 정부 부처에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이다."- 투자유치를 할 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인가? 중소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기술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유치하는 일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시장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과 관광이 중요한 국가인데, 4차산업과 연계해서 미래의 5차산업을 위한 계획은."우리가 생각할 때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들과 기술과 투자를 공유하는 것과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로켓 회사이다.대부분 투자와 기술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생산은 뉴질랜드에서 한다. 해외와 기술 공유를 통해서 하이테크, 5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서 프리커넥션을 하고 있고 한국이 7번째 무역파트너라고 했는데,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의 장점과 단점은."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 전 세계에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는 7번째 파트너지만 더 커지길 바란다. 서울사무실에 가면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7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 민간 어드바이저가 없는가? 한국에 없으면 주변에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가? 투자나 교역을 할 때 한국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어드바이저는 곧 구할 것이다. 수입적인 측면으로는 삼성, 현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 관련 부분이 한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또한 반지의 제왕 감독인 피터 잭슨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가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혁신에 환경규제도 포함되는지."1984년 전 정부에서는 규제가 심해 가격이 높았고 수입관세도 높아서 자동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기업들을 운영하는 자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1984년부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환경부문은 관리하는데 문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규제를 풀면서 환경규제도 풀었는지."환경에 관한 규제는 풀지 않았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1984년도는 정말 중요한 해였다. 1984년 이전 정부는 차 한대를 수입하려고 해도 따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등 규제가 심했다.그래서 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기업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졌다.뉴질랜드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의 문제가 농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땅은 큰데 인구는 적어서 지리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 임금수준이 높아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들에게 뉴질랜드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자."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때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넓은 부지, 좋은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장점들로 유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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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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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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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투하93과학단지(CARTUJ"93, Parque Cientifico y Tecnologico de Sevilla) S.A. C/ Isaac Newton, nº 4Pabellón de Italia, 6"pl., 41092 SevillaT. +34 95 5039600 https://www.pctcartuja.es/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연수내용◇ 정부투자로 설립된 카르투하 93◯ 연수단이 방문한 세비야의 과학기술단지인 카르투하 93(Cartuj"93)의 관리기관은 ‘카르투하 93 S.A.(Cartuj"93 S.A.)’이다.이곳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시, 시의회 등이 공동 투자한 과학단지 전담관리기관으로, 스페인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과 기술발전 관리계획(Plan Director de Innov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PLADIT)’에 따라 과학단지를 운영한다.구분투자지분안달루시아 주정부(Junta de Andalucia)51%스페인 중앙정부 34%34%세비야 시청 10%10%세비야 시의회 5%5%합계 100%100%◇ 엑스포 전시관을 과학단지로◯ 1992년 예정된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 '92) 개최가 확정된 1987년,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엑스포 이후 전시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이 취약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과학단지로 엑스포 건물을 재이용하기로 했고, 그 결과 ‘카르투하 93’ 조성계획이 세워졌다.◯ 세비야 엑스포의 실제 목적은 세비야가 소재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통신시설의 확충,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데에 중심이 있었다.◯ 과학단지 설계에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두 명의 세계적인 도시공학자인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의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카르투하93은 다른 과학단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두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가진 과학단지를 설계할 것, 둘째는 혁신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다.[세비야 엑스포 '92 개요]구 분세 부 내 용유형•등록엑스포(구 종합엑스포)기간•1992년 4월 20일~10월 12일장소•스페인 세비야주제•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면적•215ha(65만평) on the artificial island 'La Cartuja'전시면적•650,000㎡전시관•101개관 (87개 국가관)참가국•113개국, 23개 국제기구방문객•총 41,814,571명- 일평균 232,000명 (최고 63만명/일)- 스페인 내부관광객 점유율 - 66.5%개최목적•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주최•EXPO 92 세비야국영공사◯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혁신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달루시아의 기술과학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단지 건설의 목적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 셈이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1988년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는 접근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의 장비가 부실해서 기존 입주 기업조차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었다.실리콘밸리는 생산기술 혁신의 중심인 연구센터와 공장이 집적된 전통적인 형태의 과학단지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공장 없는 과학기술연구 집적지 희망◯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전통적인 과학단지처럼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르투하 93은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구성된 과학단지인 셈이다.◯ 카르투하 93이 세비야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점도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집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카르투하 93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은 말라가, 코르도바 등 세비야 외곽도시에 있는 산업공단에 몰려 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카르투하 93에 입주해서 시작품 제작 등을 하고 있다. 100% 연구 인력만 카르투하 93에서 일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전시관은 R&D센터로 재이용◯ 세비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엑스포 참가국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경우라면, 엑스포 이후 R&D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총 12개국이 영구 건물 건축에 동의했고, 이들의 건물은 1993년 3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세비야 시에 인수되어 과학단지로 탈바꿈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였다. 그런데도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세비야는 17개의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도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정부는 가건물을 지었고, 엑스포 이후 허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비야 정부가 가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국관을 포함한 20여 개의 가건물이 재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마드리드 주재 항공 회사가 18만 유로에 한국정부로부터 건물을 사들였으며 현재는 R&D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칠레관’은 재생에너지 R&D센터, 투명 유리로 되어 지하로 빛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건물인 ‘프랑스관’은 수자원 연구기관에서 쓰다가 빅토리오 루키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센터(산업디자인)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미국관’은 세비야 대학의 환경공학 및 전파공학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관’은 안달루시아 건축사협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나코관’은 과달키바르강 주변의 생태 및 조류 연구센터로 세비야 대학에 기증되었다.◯ 카르투하 93은 이와 같이 치밀한 장기계획의 산물이다.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엑스포를 개최한 카르투하 93의 장기적인 기획역량과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카르투하 93의 전체 대지면적은 620,872㎡으로 활용 목적에 맞추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격에 맞게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의 4개 구역]구 분구 역 특 성과학∙기업구역•첨단기술기업, 첨단서비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스쿨, 혁신지원 공공기관, 사업주단체대학구역•엔지니어고등기술학교(7개 학위) 및 통신대학문화구역•중앙극장, 안달루시아현대미술센터, 트레스쿨투라스재단, 강당스포츠레저구역•올림픽 스타디움, 페들테니스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정장, 럭비경기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알라미요공원 및 이슬라 마히카 놀이공원◇ 과학단지 전체 R&D 투자규모는 150억 유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수는 총 345개로,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총 15,295명을 고용했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기업의 33.8%(116개 업체)가 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학단지의 전체 혁신 R&D 투자규모는 150억 4천 5백만 유로인데, 1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12억 9천4백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지방정부의 투자지원◯ 카르투하 93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공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생산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이 세 분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업연구소, 대학 등 주요 기관의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세금 감면제도와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카르투하 93은 세비야 시내 중심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카르투하 섬에 있다. 스페인과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집적화된 도심과 완전한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카르투하 93의 성격을 규정한다.◯ 과학단지는 카르투하 섬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과달키비르강의 모든 교량을 통해 연결되어 항구, 고속철도, 성 파블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도 있다.◇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 중◯ 카르투하 93은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 그룹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최고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은 집적된 지식과 인적 자원이다.◯ 이런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젊은 인구가 세비야 시에 많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세비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민이 40만 명으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광역 세비야 역시 국제적으로 잘 발달된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10세 이상 인구의 약 88%가 초등교육을 받았고, 67%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아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 조직 RAITEC◯ 카르투하 93에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RAITEC(Red Andaluz"de Innovacion y Tecnologia)이다. RAITEC은 안달루시아 기술혁신 네트워크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기술혁신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RAITEC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안달루시아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략수립을 통한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졌다.RAITEC의 목적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RAITEC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기업창업센터, 유럽기업창업센터,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이전지원,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기술기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안달루시아 기술혁신센터(CIT"Andalucia)에서 총괄하고 있다.◇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카르투하 93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인큐베이션 △젊은 기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문 △젊은 기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공공입찰에 입주 기관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에게 중요한 입찰 관련 정보제공 행사 주최 △신청서 수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현장인력 전문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지원◯ 카르투하 93은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업 사이의 협력에 있어 단계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에서는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는 세비야 대학 △세비야대학의 단과대학 △안달루시아 국제대학 △안달루시아의 EOI △CEADE △ 카탈루냐의 오베르타 대학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력 교육은 거의 대학에서 맡고 있고, 현장인력의 전문화과정을 포함하는 재교육은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의 몫이다.◯ 카르투하 93에는 세비야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산업, 화학, 전자, 자동화, 산업조직, 항공 등 7개과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공과대학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안달루시아 학생창업센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비롯해 안달루시아 경영학센터, 산업조직학연구소, 고등 경영학연구소와 같은 교육훈련 기관들도 입주하여 인력양성과 연구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입주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 식품, 농축산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산업은 카르투하 93의 전략산업이다. 이미 관련연구센터와 대학,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이 분야 선두기업으로는 Inerco, Egmas"Typs"등이 있다. 특히 Typsa는 세비야에서 사무실을 연 이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수리기술센터(Centro de las Nuevas Tecnologias del Agua), 식물 생화학 및 광합성연구소(Instituto de Bioquiic"Vegetal y Fotosintesis)와 수생 생태학연구소(Estacion de Ecoligi"Acuatica)등이 이 분야 연구기관이다.◇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 등 정주여건 구비◯ 한편, 단지 안에는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기관, 호텔, 레스토랑, 유치원, 학교,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카르투하 93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단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지중화 전기공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지 주변부까지 그물망과 같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협상이 이뤄진다. 혁신은 협상과 관계의 산물이다. 협상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혁신이란 협상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간과 환경과 사업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다름없다.◯ 카르투하 93은 이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단지에 속한다. 세미나, 체육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포지엄, 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자세를 가졌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뒷받침 없이 도시 외곽에 건물 몇 채 지어놓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세비야 카르투하 93은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문화 확산의 노력◯ 전체적으로, 광역 세비야 지역 GDP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첨단기술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되어있다.과학기술단지는 이러한 기업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인재들이 1,000여개의 신생기업을 창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의 21%는 I+D+I(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혁신과 발전) 활동을 하고 있다.그들 중 28%는 매년 I+D+I를 바꿔가며 활발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내의 기업과 기관들은 수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카르투하 93은 기술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전담하는 안달루시아지역을 망라한 최초의 포럼인 ‘혁신기술포럼(Foro Innovatec)’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기술혁신 관련 잡지인 ‘카르투하 이노바(Cartuj"Inova)’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기업과 협력 가능한 다국적기업만 유치◯ 기업 간의 협력관계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있냐고 누가 물어오면 '아예 없다' 거나 '거의 없다'고 말한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세비야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업의 관계에서 지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형태의 이곳 기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세비야에 어떻게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EU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2005년까지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건축 관련 세금은 99%나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주정부가 유치기업에 제공한 가장 큰 인센티브였다.◇ 정부는 기관평가, 카르투하 93은 개별 과제평가◯ 지원된 자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카르투하 93에서 평가를 한다. 카르투하 93이 어떤 프로젝트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한다.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평가는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즉 정부가 카르투하 93에 자금을 지원하고, 카르투하 93이 자율성을 가지고 R&D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의 과학단지가 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되, 과학단지의 운영 실적 전체에 대해 정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우리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직접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빌어 출자한 기관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카르투하 93은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과학단지임에도 아직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지방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카르투하 93은 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대전에도 1993년도에 똑같이 엑스포가 열렸었다. 대전 엑스포 과학 공원도 이곳 과학단지와 비슷한 면적이다. 대전의 경우 엑스포 후에 과학 테마파크로 20년간 쭉 운영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었다. 적자도 나고 운영 문제도 있었는데 작년에서야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는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을 잘 해온 것 같다. 이 과학단지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다. 93년도에 스페인 경제가 악화되면서 테크노파크를 열어 두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브랜드 입지가 잡히고 매출이 생긴 것은 98년도부터였다.시청, 주정부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성장이 시작한 것은 98년도부터이다.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조언하자면 성공할 과학단지를 만들기 위해 뭐를 해야 하는지보다 뭐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과 같은 지자체와는 절대 싸우지 말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과학단지를 만들어 가면서 중앙정부 혹은 시 정부와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안달루시아 자치정부와 시청이 충돌이 있었다.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처지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이 많이 생겨도 두 기관에서 테크노파크라는 공유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결정은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편이다.하지만 중재의 역할은 절대 쉽지 않다. 이제는 단지가 매출이 높고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분쟁을 막 일으키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카르투하 과학단지의 어떤 가치를 보고 오는지."스페인 남부의 날씨 좋고 기후가 좋다는 사실이 많이 차지한다. 또한 파크의 브랜드가 높아져서 찾기도 한다. 국내, 국외 네트워킹 서비스가 좋아서 오기도 한다."- 2018년 R&D 연구 투자금액이 1억5800만 정도라고 하셨는데, 2019년에도 그정도 금액이 투자가 됐는지."2019년도 투자 규모는 아직 모른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카르투하 운영팀 직원은 몇 명인지."혁신사업부에 5명, 법무팀에 1명, 재정팀 6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업비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가? 입주 계획이 있는 R&D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지."재정팀에서 돈을 다 관리한다."- 시의회에서도 참여하는지."시의회 예산에서 나온 것이 맞고 5% 투자를 한 것이 맞다."- 예산 집행을 의회가 하는지."예산 집행은 안달루시아 주정부가 한다. 시의회가 재정에 관여하지는 않고 시의회, 시청 모두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만 한다."- 투자 수치가 공공부문만 말하는 것인가 공공과 민간을 합친 것인자."공공과 민간 함께 나온 수치이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어느 지역인지."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중남미 시장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유럽시장을,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체계는 무엇인지."기업 간 중개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연관기업체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 형성을 도와준다.이곳에서 토스트와 커피 등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성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예를 들어서 연구가 정확하게 기업, 대학이 50:50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정한 비율대로 나눠진다. 라이센스, 특허같은 발명에 관한 문제는 기업이 가졌을 때 장점이 더 크다.대학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조그마한 초기 자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지는 않는지."다 있다. 투자자들 초청하고, 창업자들 모여서 서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엔젤펀딩도 있다.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재정적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루트를 만든다.그래서 기업에 맞춘 재정적 지원을 찾는 거지,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많은 대기업이 이런 창업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도 창업한 기업들과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 대기업들에서도 그들의 재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학생이 만 명이라고 했는데, 몇 개 대학이 있는지."국립 대학교 1개, 사립 대학교 2개이다. 주로 학생들이 있는 과는 통신 관련 과가 많다."- 한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수입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대학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수백만 유로의 일 년에 벌어드리는 수입원은 단지 과학단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게 아니라 과학단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즉,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백만 유로이다.대학이 2,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직접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며 그 연구원들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다. 수백만 유로 중 과학단지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금액은 10%~20% 정도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밀이나 보안유지 방안은."큰 기업들과의 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서약 증명서에 사인하고, 대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대학이름을 앞세워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대학이 학부인지 박사학위과정인지."학부, 마스터, 박사 다 있다. 학부 안에 비즈니스 스쿨이 2개 있다."- 매년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성과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있는지."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 까를로스 3세 대학이 과학과 기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 결과를 취합한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다.그래도 까를로스 대학은 많은 대학 중에 사적으로 연구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처음에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땐 특허가 없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2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63개 연구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지."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안에는 1,5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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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북부오스트리아의 산학연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 린츠(JKU-Johannes Kepler University) Altenbergerstraße 69, 4040 LinzTel : +43 732 24680www.jku.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젊은 대학,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인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이하 린츠대학) 방문은 국제협력 담당인 졸탄 마이어(Zoltan Major) 교수의 인사로 시작했다.린츠대학의 브리핑은 알렉산더 에기드(Alexander Egyed) 부총장이 대학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 후 노버트 뮬러(Norbert Müller) 학장이 R&D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을 맞이하는 졸탄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는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의 1/10이지만, 생산의 1/4을 차지한다. 그 안에 있는 린츠대학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활동적이고 젊은 대학으로 역사가 50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지로도 유명하다. 린츠대학은 유명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린츠대학은 오스트리아의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의과대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이 있으며, 그 아래에 60개의 학과가 있다.현재 학생 수는 약 2만 명이며 교수는 약 300명, 풀타임 연구교수가 120명, 직원 수가 2,700명 정도 된다. 최근에는 로봇과 사이버 분야로 새로운 교수진과 학생이 영입되고 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대학이 150개인데, 5개 대륙을 통틀어 50개국에 달한다. 이 중 17%는 외국인학생이다. 따라서 1,000개 이상의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8개 학위프로그램이 영어로 딸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융합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린츠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R&D이다.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딴 오스트리아의 노벨상인 ‘비트겐슈타인상’을 이 대학 교수가 두 차례나 수상했다. 이 곳은 의학과 물리학의 접목, 플라스틱과 의학의 접목 등 새로운 융합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수년 전에 설립한 대학연구기관인 LIT Factory는 ‘강력한 인프라를 다양한 연구자가 함께 사용하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이 곳은 다양한 학문의 공동연구시설이자 오픈 이노베이션센터이다.○ 린츠대학은 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실천하는 대학’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실시하는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가 있어,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바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넓고 복잡하다. 공학과 의학을 나노기술로 연결하여 인체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기술, 폴리머와 3D 기술의 융합, 자율주행차, 수학적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다.▲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장벽 없이 연구하고, 혁신학과를 개설○ 두 번째는 화학과 교수인 뮬러 학장이 공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함께 장벽 없이 넘나들며 연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캠퍼스는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와 TNF의 두 개로 나뉜다.○ 최근 영어를 사용하는 학과가 증가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거의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하는데, 생체정보학과(Bioinformatics)와 화학과(Chemistry)를 포함한 3개학과는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현재 인공지능(AI),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의료공학(Medical Engineering)이라는 3개의 새로운 혁신학과를 계획 중이다.○ 작년에 교직을 이수하는 학과를 분리시켰음에도 학생 수는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과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incs)이고 그 다음 분자바이오화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생화학이 점차 상승세에 있다.○ 석사과정은 영어과정이 훨씬 많다. 폴리머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한데, 플라스틱과 생산 부분 등 다른 학과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과는 잘츠부르크대학 등 다른 대학과 연계한 학과를 운영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3개 공과대학 공동으로 미래공장 구축○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한 마이어 교수는 헝가리 출신으로 플라스틱 폴리머 분야의 국제관계 코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독일어, 석사 및 박사과정은 거의 영어로 진행된다. 안타깝게도 한국학생은 아직 없다고 한다.○ 미래공장(FTI)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비엔나공대, 그라츠공대, 린츠공대가 공동참여하고 있다. 린츠에 있는 곳이 LIT Factory인데,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 축은 △스마트생산(Smart Production) △경량소재(자동차와 항공기 소재, 의학과 로봇 소프트웨어) △리싸이클링과 업싸이클링으로 구분된다.플라스틱의 단점 중 하나가 환경적 측면의 해악성이어서 리싸이클링 분야를 연구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생산과 의학, 항공, 자동차 부품, 디지털화, 데이터 작업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시스템 속성의 디지털화도 연구한다.○ LIT Factory의 규모는 2,300㎡이다. 로봇공학, 의학,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등의 연구공간으로 쓰고 있다. 대기업과 산업계와 접촉하여 펀딩을 받는 COMET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COMET에 투입되는 연구자금은 2천만유로 정도이다.이 자금으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한 사물인식시스템, 소재와 메카트로닉스 및 인포매틱스를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을 위한 오픈 하이브리드 특별연구도 실시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14개 파트너 국가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파트너기업은 주로 중국 및 일본에 있다. 실제로 재정을 받고 연구를 진행한다.한국과도 협력관계를 원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학생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소미’라는 한국학생이 ‘자이언트’라는 기업에 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상호 문화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다.하지만 후에는 파트너가 되었고, KIAT뿐만 아니라 KISA와의 컨택에도 도움을 주었다. 기업, 학생 모두와 상호관계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진다.□ 현장시찰◇ 최신 설비를 갖춰 연구 발전을 돕는 연구소○ 연수단은 연구소 담당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대학 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시찰하였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바이오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를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생산한다.사이클마다 속성을 테스트하고 생산해 보는데 주로 사출과 용융, 주입, 압연, 롤러 등을 이용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기초적으로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폴리머 사출] 폴리머 사출 실험실은 국제적인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파이프는 가정용 식수나 폐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한다.기업이 대학에 실험을 위탁하는 이유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될뿐더러, 위탁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두 개의 폴리머 결합물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사출 테스트는 파이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혼합 충전재 적용이 가능하다.○ [주입 몰드] 주입 몰드 실험실은 엥엘과 협력하는 오스트리아 내의 유일한 연구소이다. 이 곳에서 엥엘의 최신 경량소재 개발 작업을 수행중이다. 이 작업은 전자동 공정으로, 플라스틱 결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주 견고한 작업이다.이 소재는 기존 소재에 비해 50~60% 경량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도 강한 특성을 가진다. 이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경량소재로, 350℃까지 견딜 수 있다.주로 항공기에 사용하는데 현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대형 프레스가 없고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다. 3D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한다.○ [폴리머 재료 테스트] 이 곳에서는 영속성, 지속성, 내열성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외피가 물이나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체 자체의 매개체(석유, 원유 등)를 사용하는데 오스트리아 원유나 정유용으로 사용한다.□ 네트워킹◇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오스트리아○ 연구소 시찰을 마친 연수단은 부총장, 학장,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 대표 등과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졌다.○ 린츠를 포함한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은 국제적․지역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중소기업, 특히 특화된 강소기업이 많다.세계적인 중소기업의 특징은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창업을 하기보다 이들 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여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협력성과이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도 학습과정으로 받아들일 뿐 패널티를 주는 경우는 없다.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는 것은 대학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인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인 이유 때문이다.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자체 연구센터에는 하이엔드(High-end)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하던 인력을 당장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산업기술 분야는 늘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공대 졸업생이 1명이라면 수요인력은 4명인 수준이다. 에기드 부총장은 ‘한국에서 좋은 인재가 오스트리아로 많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대학은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다. 일정 수준의 학력을 마친 학생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거의 골라서 갈 수가 있다. 등록금도 없다.대학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거쳐야 하는 학사과정과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적성이나 지식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기업이 학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Competence)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학들은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 훌륭한 인재는 기업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인기학과는 시대별로 달라진다. 지금은 AI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이다. 인기학과라고 꼭 졸업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잘 다니다가도 기업과 협력프로젝트를 하다가 졸업하기 전에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생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아무래도 창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도 없다. 그러다보니 노조의 필요성도 적은 편이다. 1~2년 안에도 없어지는 창업기업이 많은 한국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기업 활동을 한 번 시작하면 거의 50년 이상 지속된다.현재의 중소기업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아 온 사례들이다. 지멘스는 40년 이상 근속해도 승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승진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는 경우도 많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발전○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학과 기업 중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무척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는 대학과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나의 실험을 소재하자면, 건물 하나는 전체 인력에게 개인책상과 사적영역을 제공한다. 다른 건물은 책상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며 협업한다.○ 오스트리아는 워낙 강한 기업이 많아서 기존 기업을 뛰어넘으려는 창업기업의 활동이 무척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훔치거나 빼앗아가는 일은 없다.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눌리는 일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너무 잘되어 대기업에 파는 경우는 있다.○ 한국은 산업단지 안에 대학을 설립하여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오스트리아 사이언스 파크는 단지 내에 대학을 들이는 경우는 없다. 실험실 수준의 협력을 한다.대학 안에 연구센터를 짓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오라클이나 아우디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기업은 기업, 학교는 학교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오스트리아○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변화이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핵심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잠재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AI로 인해 발생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다. 미래에 발생할 실업문제나 실패한 로봇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자동화와 인간 사이의 균형이 문제의 핵심이다.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게는 현재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문제로 삼고 있다.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인력이 나간다. 기업도 다른 나라로 나간다. 사회적인 도전으로 바라봐야 한다.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지적인 능력은 로봇이 뛰어나다. 사람과 로봇의 공존(Interaction)을 봐야 한다. 우리 대학에는 로봇심리학 분야가 있다.○ “린츠대학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알렉산더 에기드 부총장의 인사로 린츠대학의 방문을 마무리되었다. □ 질의응답- 장학금은 정부장학금인가 외부장학금인지."기업은 당연히 내고, 주정부는 별로 없다. 외국인 대상 장학제도가 많다."- [현장시찰] 테스트 결과물을 볼 수 있는지."물론 볼 수 있다."- 과제를 주는 기업은 지역기업인가 국제적 기업인지."모두 있다. 린츠에만 300개 이상의 플라스틱 관련 기업이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인증도 하는지."대학에서 하는 것은 실험용이다."- 기업과 연구와 실험 이외에 공인인증도 해주는지."아니다. 인증기관은 별도로 있다."- 기업 협력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비는 기업이 제공하는지."연구 목적으로 합의하여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실험장비나 설비는 요청에 의해 제공받는 것인지."그렇다."- 기업의 과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지원금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있는 우수 사례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연구 교류가 활발하며, 연구 분야 별로 융합 연구소가 설치되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산학’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어 있음을 느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 등이 없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미스 매칭 상황인 반면 오스트리아 특히 린츠에서는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수한 것 같다.○ 교수님과 미팅 시 학생들 모집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받았으며, 학생이 있어야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캐플러 대학의 사이언스 파크는 대학 내 연구센터와 비슷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시제품 시험 등을 위한 연구 직원을 수행할 부분으로 국내 대학의 창업 지원센터.관련 연구기관 센터 등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마인드 등을 현재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린츠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협력과 개방이었다.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R&D 협력체계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생 수 30,000에 2,000명의 직원, 300명의 교수진 등 탄탄한 인력과 국가와 산업체의 지원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150여 개국의 대학과의 적극적 협력, 개방은 린츠의 마인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소재한 국립대학으로 린츠지역의 중공업을 기반으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다. 특히 플라스틱(Polymer) 분야에 강하다. 일자리가 많아 대학 졸업 후 혹은 졸업 전에도 취업이 이루어진다.○ 기초과학과 공학을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기초과학이 돈이 안 되는 학과로 인식되어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클러스터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 연구 및 교류가 활발, 대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활성화되어있다. Comet(정부지원 과제와 유사)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의무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되도록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음.4년 단위로 과제 수행 최대 12년 가능하다.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는 외국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 기술개발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술유출 방지한다.○ 기초과학 분야까지 활성화되도록 구성된 대학 교육 시스템과 클러스터를 통한 산학연 연계는 본받아야할 부분이 있다.하지만 한국은 대기업 주도로 산업분야가 이루어져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어렵거나,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기초연구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모델로 보인다. 제품 개발 등 기업의 기술 수요가 대학의 연구소에서 시제품 제작은 물론 학생 취업까지 연계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부분도 대부분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장비, 한국과 달랐다. 기업과 대학의 상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뢰가 뿌리가 되어 기업과 대학은 융합하고 그 결과 대학은 신기술과 고급인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기업과 대학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산학 신뢰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린츠대학의 경우 각계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지역기업에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와 다른(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이 강한 구조 특성이 반영되어 쉽고 용이하게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린츠 지역의 플라스틱 산업(린츠지역에만 300여개 기업군 존재)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이를 연계하여 대학이 프로젝트 운영(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업에게 기술이전‧장비 활용-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대전의 경우 출연연과 대학의 인프라가 많으나 기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점이 아쉬우며, 서로간의 신뢰구축과 연계하는 플랫폼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획력 없이 진행되는데 사전에 대학에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연구되어지고 이러한 강한 기술력을 가진 연구 결과물이 기업에 활용되어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최첨단 국립대학이다. 또한 등록금이 1학기에 얼마 안 들고 거의 공짜라고 봐야한다.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수학자 겸 점성술사,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계승한 학교로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다. 산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됐다.○ 기업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력 배치의 미스 매칭이 없는 점이 놀라웠다. 특히 10살 때부터 진로가 정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기업이 투자하여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듀얼 시스템은 선진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린츠 공과 대학 내 연구소로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을 구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4개의 학부과정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구 장비와 산업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의 공동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학비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오스트리아 최초로 Open Innovation Center 설립을 추진했다. LIT Factory를 운영하여 경량 및 고분자기술, 리싸이클링, 업싸이클링, 스마트 생산을 추진하여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기업에 바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을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조로 인해 일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는 철학에 감명받았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효율적인 기업지원 및 대학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린츠대학은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은 성과 중심으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기술개발이 많은데, 기반연구부터 생산까지 신속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학연이 잘 되어있다. 순환구조가 잘 되어있고 기업과 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을 하는데 기술료 개념이 아닌 학교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으로부터 기술료 받고 그것을 다시 연구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해당기술(기업)에 기술이전 우선 대학원은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해당 인건비 지원(대학원비 무료)한다. 또한 국립대면서 기업(외부)투자가 30%이다.○ 플라스틱 강세이며 관련 대‧중소기업이 북부오스트리아에 많이 있다. 기업(대‧중소)의 봉급 등 차이가 없이 선호기업이 없으며, 실업률이 걱정 없다.(기업 필요 인력보다 고용자 수가 더 많다)○ 4차 산업 관련 준비를 하면서 인간 대체가 아닌 보고개념으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간과 AI의 균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한국은 AI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걱정이 아닌 이상적이라 해도 인간과 시의 균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이었는데 와서 설명을 들으니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였다.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의 원동력으로 듀얼시스템을 꼽고 있다.교육체계가 독일과 같이 10살에 아이 진로가 결정된다고 한다.(기술계/인문계) 한국은 진로가 20대에 결정되나 관련 정보가 너무 적은 상황이다.(고용, 안정적 위주) 기술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중요하나 독일의 교육체계를 가져오려고 해도 여러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 국민의 인식 개선(기술이 중요)을 하여 점차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자금을 기업이 제공하고 향후 기업은 연구자를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제재 받지 않고 학생 취업에 대해서도 걱정 없이 해오고 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추천서 등을 쓰지 않아 실력으로 시업 등에 취직하는 분위기다.○ 학제 간 소통‧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 중에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해 준비하지만 사람 중심의 마인드로 철학적인 문화적 기반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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